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1. 11. 24.(수)

건설교통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: 2021. 10. 25.

나. 제 안 자: 김국환 의원 외 14인 발의

다. 회부일자: 2021. 10. 25.

라. 상정일자: 제275회(제2차 정례회)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(2021. 11. 24. 상정․의결)

❍ 제안설명: 김국환 의원

❍ 검토보고: 채기병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

❍ 심사결과: 수정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❍ 공동주택에서 화재가 발생시 고층에 거주하는 입주민이 신속 대피할 수 있도록 옥상 출입문에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설치토록 지원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❍ 소방안전 확보를 위한 옥상 비상문자동개폐장치 등의 설치 사업을 위한 관리비용 지원(안 제8조제14호 신설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❍ 본 개정안은 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85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주택의 관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범위에 옥상 비상문자동개폐장치 등의 설치 사업을 새로이 포함시키기 위한 것임.

제85조(관리비용의 지원)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「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」 제2조(용어의 정의) 제1호 “비상문자동개폐장치”라 함은 비상문에 설치하는 개폐장치(전기·전자 도어록)로서 외부신호(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신호 또는 수동조작신호)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개방시키는 장치를 말한다.

《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작동체계 》

❍ 공동주택의 옥상은 화재 발생시 지상층으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주요 피난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으나, 관련 법령상 옥상에 피난광장을 설치하거나 헬리포트를 설치하여야 하는 일부 대형 건축물 이외에는 옥상 출입문의 상시 개방을 강제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,

「건축법 시행령」 제40조, 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0조 및 제53조

옥상에서의 추락·투신 사고나 청소년 비행 등 안전 문제로 인하여 평상시에는 출입문을 폐쇄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화재시 즉각적인 대피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임.

❍ 한편, 2016. 2. 29. 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16조의2 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각 동 옥상(옥상에 대피공간이 있는 경우에 한함) 출입문에는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가 의무화 되었고,

2021. 1. 8.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40조의 개정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설하는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 공동주택 옥상(피난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이 옥상에 설치된 경우에 한함) 출입문에도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가 의무화 되었음.

❍ 그러나 두 가지 개정 법령이 모두 다 경과규정에 의하여 개정된 이후에 승인 또는 허가를 받아 건설하는 공동주택에만 적용되므로,

기존에 건설된 공동주택의 평상시 안전 및 화재시 원활한 피난을 유도하기 위하여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의 금번 조례안은 타당하고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.

❍ 다만, 위와 같은 개정 취지를 고려할 때 설치비용 지원 대상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기존 공동주택은 물론 건축허가를 얻어 건설한 기존 공동주택도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므로

개정안의 괄호 부분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,

❍ 옥상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소방 관련 부서와의 협업을 통하여 옥상으로 통하는 계단, 복도 등의 동선에  피난유도선 등 옥상피난설비를 보강하는 방안을 모색하고,

《 옥상피난설비 예시 》

《 피난안내표시 》		《 안내표지판 , 출입금지 구조물 등 》		《 바닥면 피난안내선 》

공동주택 관리주체 및 입주자 등에게 대피요령 및 시설 사용에 대한 홍보와 교육·훈련 등이 병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.

위와 같은 내용의 「인천광역시 공동주택의 옥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정안이 김국환 의원 대표 발의로(2021.10.22.)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중임

❍ 아울러 집행부에서 파악한 바에 의하면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대상 기존 공동주택의 수량이 약 7,200동으로 상당하여 설치비용에 대한 자부담 및 군·구 매칭 비율 등을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안정적인 재원조달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이므로 향후 조치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.

《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대상 》

(단위: 동)

총 계	중구	동구	미추홀구	연수구	남동구	부평구	계양구	서구
7,222	411	184	742	1,153	1,423	1,072	856	1,381

※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기존 공동주택 기준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< 박종혁 위원 >

❍ 비용 지원 자부담 비율 등 계획은?

⇒ (도시계획국장) 시설개선 예산 16억의 비용 지원 항목에 포함 예정이며, 자부담은 군구 공동주택 관리 심의위원회에서 결정.

< 박정숙 위원 >

❍ 화재 연동시 시건장치 해제되는 것인지?

⇒ (도시계획국장) 자동화재감지기 센서와 연동하여 시건장치 해제됨.

❍ 의무화 시설에 대한 지원. 예상 비용은 얼마인지?

⇒ (도시계획국장) 개당 50만원 정도로 예상함.

< 민경서 위원 >

❍ 기존 노후화된 방화문 개폐가 어려운 경우 조치는 있는지?

⇒ (도시계획국장) 시설 개선관련 사업으로 처리할 예정임.

5. 토론요지

가. 찬 성: 고존수, 민경서, 김성수, 박성민, 박정숙, 박종혁 위원

나. 반 대: 없 음

6. 수정안의 요지

가. 수정이유: 자구 삭제

나. 수정 주요골자: 붙임 ‘수정안’ 참조

7. 심사결과

❍ 수정가결(재석위원: 6명, 찬성: 6명, 반대: 없음)

8. 기타

❍ 특이사항 없음

붙임  1. 수정안 본문 1부.

2.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.

3. 의안본문 1부.

4. 신·구 조문대비표 1부.  끝.

[붙임 1]

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8조제14호 중 “옥상 비상문자동개폐장치 등의 설치 사업(단, 2016년 2월 29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공동주택단지만 해당)”을  “옥상 비상문자동개폐장치 등의 설치 사업”으로 한다.

[붙임 2]

수정안 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제8조(관리비용 지원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공동주택단지내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군ㆍ구에 지원할 수 있다. 다만, 하자보수비용의 지원은 해당 공동주택건설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에 한한다.	제8조(관리비용 지원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	제8조(관리비용 지원) (개정안과 같음)
1. ∼ 13. (생 략)	1. ∼ 13. (현행과 같음)	1. ∼ 13. (개정안과 같음)
<신 설>	14. 옥상 비상문자동개폐장치 등의 설치 사업(단, 2016년 2월 29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공동주택단지만 해당)	14. 옥상 비상문자동개폐장치 등의 설치 사업
14. (생 략)	15. (현행 제14호와 같음)	15. (개정안과 같음)

[붙임 3]

인천광역시조례  제    호

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14호를 제15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4. 옥상 비상문자동개폐장치 등의 설치 사업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붙임 4]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조(관리비용 지원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공동주택단지내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군ㆍ구에 지원할 수 있다. 다만, 하자보수비용의 지원은 해당 공동주택건설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에 한한다.	제8조(관리비용 지원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∼ 13. (생 략)	1. ∼ 13.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14. 옥상 비상문자동개폐장치 등의 설치 사업
14. (생 략)	15. (현행 제14호와 같음)